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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다중

로스쿨이 여초가 되고선 생긴 변화

등록일 2024-04-15 03:26:10 | 코멘트 0건 | 조회수 2,980회





 

로스쿨 도입 이후 법조계가 여초화되기 시작하면서 작년 처음으로 남자보다 여자 로스쿨생 비중이 더 커짐

현재 검사는 여초화, 법관은 5:5 정도의 비중이 된 상황이다.

그로 인해 법조계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?










 

1. 지방 로펌 임금 상승

지방 기피 현상 심화로 인해 지방에 소재한 로펌과 법률사무소는 구인난

이로 인해 지방 로펌 임금은 서울보다 상승하게 됨






 




2. 성범죄 관련 판결 '성인지 감수성' 강조한 나머지 비동의간음죄 논의중











3. 남성의 행동을 제약하는 경범죄 및 판결 증가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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